소식
태두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,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.
- 법률정보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—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것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(월 223만 6,300원)으로 오릅니다. 업종·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- 법률정보임금체불, 이제 최대 3배 배상 —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. 고의·장기 체불은 최대 3배 손해배상, 재직자에게도 연 20%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
- 법률정보노란봉투법 시행 — 원청·하청 기업이 확인할 세 가지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·제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도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정보개정 상법, 이사회가 달라집니다 — 충실의무·독립이사·감사위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고(2025. 7. 22.), 독립이사 비율 확대(2026. 7. 23.)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(2026. 9. 10.)가 차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법률정보AI 기본법 시행 — 외부 AI를 쓰는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.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I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회사도 「인공지능사업자」로서 고지 등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.
- 법률정보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—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지금의 대항력정부가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바꾸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 전입니다. 지금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야 합니다.
- 최신소식온라인 법률 문의 「Casewise」를 시작합니다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법률 문제를 접수하고, 태두 변호사가 검토하고 서명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최신소식최운식 변호사, 대표변호사로 합류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검사,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최운식 변호사가 2025년 10월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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